제헌절이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이유- 제헌절의 의미,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날로서 영어로는 "Constitution Day"라고 합니다.  제헌절의 의미와 국경일과 공휴일의 차이,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제헌절의 뜻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첫 헌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를 다진 중요한 날로, 헌법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제헌절에는 국기 게양을 비롯한 여러 기념행사가 열리며,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다짐하는 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헌절의 의미

 

 

 

제헌절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제정 기념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 법으로서, 국가의 운영 원칙과 국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2.  민주주의의 기초

헌법의 제정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기초를 다진 중요한 사건입니다. 헌법은 국민 주권, 법치주의, 권력 분립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3.  법치주의 확립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제공하며, 법치주의의 기초가 됩니다. 이를 통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정부의 권력이 법에 의해 제한되며, 국민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4.  역사적 의미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1948년 헌법 제정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며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5.  국민적 자긍심 고취

제헌절을 기념함으로써, 국민들은 헌법의 중요성과 가치를 되새기고,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6.  교육적 가치

제헌절은 헌법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일깨우는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기념하고, 헌법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날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헌절은 공휴일?

 

 

 

제헌절(7월 17일)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제헌절은 국경일로서 기념되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제헌절 공휴일 제외 이유

 

제헌절이 공휴일이었다가 제외된 이유는 주로 경제적 및 사회적 요인 때문입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이유

생산성: 많은 공휴일로 인해 근로 일수가 줄어들면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기업 부담: 공휴일이 많아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휴일 수당 지급이나 근로 시간 조정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이유

균형: 공휴일 수를 적절히 조정하여 국민의 휴식과 경제 활동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 공휴일을 조정하거나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3.  정책적 결정

정책 변화: 정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적 판단을 통해 공휴일 조정을 결정합니다. 제헌절의 경우, 국가적 기념일로서의 중요성은 인정되지만,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균형을 맞추려는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국경일과 공휴일

 

출처: 행안부

 

 

국경일과 공휴일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다음은 그 차이를 설명한 것입니다:

 

< 국경일 >

 

·   정의: 국가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기념할 만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날입니다.

 

·   목적: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지정됩니다.

 

·   예시: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있습니다.

 

·   특징: 모든 국경일이 공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현재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휴일 >

 

·    정의: 법정 휴일로,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날입니다.

 

·    목적: 근로자의 휴식과 여가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    예시: 신정, 설날, 추석,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이 있습니다.

 

·    특징: 모든 공휴일이 국경일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날과 추석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은 아닙니다.

 

요약하면, 국경일은 국가적인 기념일이고, 공휴일은 근로자들이 쉬는 날입니다. 국경일 중 일부는 공휴일로 지정될 수도 있지만, 모든 국경일이 공휴일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출처: 행안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삼일절 (3월 1일)

·    1919년 3월 1일, 일제 강점기 하에서 독립을 위해 일어난 3·1 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    이 날은 대한민국의 독립 의지를 표명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합니다.

 

2.  제헌절 (7월 17일)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    헌법의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가 다져졌습니다.

 

3.  광복절 (8월 15일)

·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    또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4.   개천절 (10월 3일)

·    단군왕검이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    대한민국의 건국 신화를 기념하며, 민족의 기원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5.  한글날 (10월 9일)

·    세종대왕이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    한글의 우수성과 창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이 5대 국경일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기념하고 되새기는 중요한 날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