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요건, 계엄령 선포 사례, 계엄령 해제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위기를 계엄령을 선포하여 타개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다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엄령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계엄령 이란?

 

계엄령은 특정 지역에서 법률이나 질서가 위협받을 때, 군사력이 개입하여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발동되는 특별한 법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군대가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며, 일반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통 국가의 비상사태나 전시 상황에서 시행됩니다.

 

계엄령 선포의 근거는 대한민국헌법 제77조입니다. 

 

"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헌법 제 77조  보러 가기

 

 

 

계엄령 선포요건

 

 

 

계엄령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선포됩니다

 

1. 전쟁 또는 외부 침략: 국가가 전쟁 상태에 있거나 외부의 공격을 받을 때.

 

2. 내란 또는 폭동: 대규모 폭력 사태나 내란이 발생하여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3. 자연재해: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사회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4. 대규모 시위: 시민의 대규모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은 계엄령의 두 가지 유형으로, 그 적용 범위와 목적이 다릅니다.

 

1. 비상계엄

목적: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선포됩니다.

적용 상황: 전쟁, 외부의 공격, 대규모 폭력 사태 등.

특징: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제한되며, 군의 권한이 확대됩니다.

      

2. 경비계엄

목적: 특정 지역에서의 치안 유지나 질서 회복을 위해 선포됩니다.

적용 상황: 지역적 폭력 사태나 대규모 시위 등.

특징: 비상계엄보다 제한된 범위에서 적용되며, 기본권 제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계엄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각각의 법적 절차와 권한 범위도 다릅니다.

 

 

 

 

계엄령 선포 국내 사건

 

계엄령이 발동된 역사적 사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1. 1970년대 한국의 유신체제: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시행하며 계엄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이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2.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고, 이에 대해 정부는 계엄령을 선언하고 군을 투입하여 진압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와 같이 계엄령은 주로 정치적 불안이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때 발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엄령 선포 해외 사건

 

최근 해외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예로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1. 중국 톈안먼 광장 사건(1989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격화되자, 중국 정부는 계엄령을 발동하고 군대를 투입하여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2. 미얀마 (2021년):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웅산 수치 정부를 전복했습니다. 군부는 이후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 진압을 위해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3.  터키 (2016년): 2016년 7월, 터키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후, 에르도안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계엄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언론인과 정치인들이 체포되었고,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계엄령이 종종 정치적 불안이나 권력 갈등의 결과로 발동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출처:연합뉴스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은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과 2017년의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군의 계엄령 발동 계획이 담긴 문서가 공개된 사건입니다.

 

이 문서에는 대규모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계엄령을 발동할 경우의 절차와 군의 역할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문서의 내용: 군이 시위 진압을 위해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 사회적 반향: 문서가 공개되자, 이는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져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3. 법적 대응: 이 사건은 군과 정부의 책임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법적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군사정권의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엄령 선포 후 사회변화

 

계엄령이 발동된 후 사회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1. 권리 제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됩니다. 집회, 시위, 언론의 자유 등이 엄격히 통제될 수 있습니다.

 

2. 군사적 통제: 군대가 경찰 역할을 맡게 되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3. 사회적 불안: 계엄령이 발동되면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시민들 사이에서 두려움과 불신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정치적 억압: 정부는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게 되며, 정치적 활동이 제한됩니다.

 

5. 정보 통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고, 비판적인 의견이나 정보를 억압하여 일방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시민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계엄령 해제

 

 

계엄령 선포 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지는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가능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계엄령은 즉각적으로 선포될 수 있지만, 이후 그 존속 여부는 국회의 동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는 군사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출처: 뉴시스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 국회에서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1. 국회의 승인 필요: 계엄령은 일정 기간 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회는 계엄령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2. 해제 요청: 국회는 정부에 계엄령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를 통해 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민주적 통제: 국회의 해제 권한은 군사 권력이 자의적으로 계엄령을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